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재판관 6인체제 심리·변론 문제없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

2024.12.16 18:12

'6인 체제' 헌재가 변수…재판관 만장일치여야 탄핵 인용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수를 늘리기 위해 4일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지난 10...

2024.12.04 17:37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농단 수사 영장기각, 법관이 정당히 판단"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한 것은 담당 판사의 '정당한 판단'에 해당한다고 10일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

2018.09.10 14:09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으로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이 선출됐다고 14일 발표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재판관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그는 현재 ...

2017.03.14 14:51